2006년부터 시행키로 한 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해 중앙인사위가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조직사에 한 획을 긋는 작업이라는 평가 속에 전문가들은 그러나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시행과정에서 빚어질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위공무원단제의 근간인 성과관리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별정직과 외교직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는데 대해서도 이의가 제기됐다.

지난 19일 중앙인사위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이 제도의 관건은 성과관리에 있으나 장기 추진과제가 많은 정책부서의 경우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보다 면밀한 성과관리 분석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무원단제는 성과가 부진할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로, 그만큼 성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종수 교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는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별정직과 외교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는데에 대해 반대했다.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시키면 엽관(獵官)적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해 실적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외교직 역시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돼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이장규 상무는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소극적 업무처리로 조직이 경직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특히 인사제청권을 중앙인사위가 행사하는 것은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제 도입과 관련,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와 함께 1280개 직위에 대한 등급분류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