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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공동이용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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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3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다른 자치구도 함께 쓰도록 하는 협상에 시동이 걸려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2일 기금운용협의회에서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주민 2934가구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36억원을 이달부터 6개월간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주거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상렬 청소과장은 “그동안 시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거부하던 주민들이 시와 합의를 본 것은 1994년 시설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계속됐던 시와 자치구, 주민들간의 10년여에 걸친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지원기금의 배분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강남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소각해 가동률이 20%에 그치고 있는 강남시설을 다른 자치구와 나눠 쓰는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시내 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일원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3곳이 가동 중이며, 내년 3월 준공되는 마포까지 포함하면 하루 3000t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마포를 제외한 3곳의 평균가동률은 전국 평균 77%에 훨씬 못미치는 20∼30%에 그치고 있다. 광역시설로 만들었으나 주민반대에 부딪쳐 관내 쓰레기만 소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가동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3곳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반입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공동이용 합의시에는 지속적으로 임대료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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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