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조 783억원에서 2003년 7635억원’.

서울시에서 거두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다.3년 동안 3000여억원 넘게 줄었다. 이는 전적으로 ‘낼 수 있으면서도 안 내는’ 탈세범들을 적발하기 위해 출범한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의 활약 덕분이다.

38세금기동팀이 첫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01년 10월.‘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의 정신에 의거해 출범했다.

성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서울시 시세 체납규모가 30% 가까이 감소했다. 다른 세금에 비해 저조했던 주민세·자동차세 납부율도 2000년 86.7%에서 2003년 89.8%로 상승했다.38세금기동팀의 본격적인 활동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 의식도 높아진 셈이다.

38세금기동팀의 성과는 각종 수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2002년 행자부·경실련이 주관한 제2회 행정개혁박람회에서 우수개혁사례로 손꼽혔다.2002년부터 2년 연속 행자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83개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출범했다.

이들은 자동차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무적차량, 일명 ‘대포차’ 추적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포차는 운행자가 세금을 피할 수 있어 많은 체납자들이 불법 운행하고 있다.38세금기동팀은 지금까지 381대의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을 했다. 대포차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거래자 처벌을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것도 38세금기동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됐다.

38세금기동1팀 박준양 팀장은 “일부 고액 체납자들은 좋은 집과 고급차에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도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 한푼 내지 않는다.”면서 “자녀를 유학 보냈거나 해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체납자는 올해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