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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방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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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안에 도로를 내는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때 야생동물 서식처를 비롯한 공원내 생태계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야생동물이 도로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road-kill) 사례(서울신문 1월31일자 1면 참조)도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에 ‘생태축 우선의 원칙’ 조항을 신설해 도로와 철도·삭도·전기통신을 위한 각종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을 설치할 때 공원내 생태축과 생태통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등을 단절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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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