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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회의체 일원화 교육·여성부 당연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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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제장관 회의체가 일원화되고 교육부총리와 여성부 장관 등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경제부처간 정책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시작된 경제장관간담회를 없애고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가 모두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데다 회의 목적과 구성도 엇비슷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을 14일 차관회의에 상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장관간담회 참석자 19명 외에 교육부총리, 여성부 장관, 국정홍보처장, 정책기획위원장 등 4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교육비 대책, 성매매방지법 등 최근 교육과 여성 관련 정책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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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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