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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양도제 관심 고조 관련 부처·주민 문의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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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 김기성(한나라당 도봉구)의원이 제기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서울신문 22일자 1면보도)에 대해 정부 중앙부처와 관련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의원은 최근 열린 제15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기한 ‘개발권양도제 도입을 통한 문화재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방안’을 주창했다.

이같이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 자료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동대문구 이문동 의릉 인근주민 5700여명은 김의원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책을 호소하는 등 벌써부터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김의원은 “문화재 등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조속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나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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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