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의회에 시정모니터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행정학과 박병식 교수는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의회의 조속한 감시기능 확충을 충고했다.

박 교수가 시의회의 정책연구과제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보력이 약한 의회가 시정감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모니터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기적 여론조사·성과평가전문가 참여 긴요

먼저 의회차원에서 주기적인 시민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과 기대 및 바람을 조사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모아진 자료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정책제안과 감시·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결산위원에 성과평가 전문가를 꼭 참여시켜야 한다. 지난 2003년 서울시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12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됐지만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공인 정책분석평가사가 결산위원으로 참여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올바른 성과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해 바람직한 정책제안과 조례안 제·개정, 예산안 심의 등을 해야 한다.

●예산안 사전심의로 효율성 높여야

예산안심의는 시민들에 대한 시정의 약속이다. 따라서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계속사업들의 성과를 분석,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낭비적인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성과평가 전문가에 의한 예산사전 심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안의 효율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정책실명제 도입해 책임감 ‘채찍질’

시의회의 활동은 시정의 효율성, 책임성, 신뢰성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각 실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시정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특히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집행부 담당자가 항상 책임감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채찍질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서울시정의 중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 한정된 정책연구실의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의 정책분석평가 전문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자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