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지방협력 강화로 정책 체감도 높인다

- 성평등가족부-17개 시·도,

- 현장 중심의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는 4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위기청소년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폭력피해자의 내실있는 보호를 위한 정책체계 개선 등 주요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됐다.

□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상반기 중 장관 주재 「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중앙·지방 간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ㅇ 또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개정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ㅇ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립정착금 제도 확대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3월부터 추진하는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ㅇ 이 밖에 △ 지역 성평등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체계 정비·강화 협조, △여성인재 DB 활용 활성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점검 강화 △학교복합시설 내 청소년시설 설치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협조 등 협업 과제도 공유했다.

□ 한편 각 시·도 참석자들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친화도시 특성화사업 국비 지원, 고용평등임금공시제 관련 지방정부 역할 정립, 아이돌봄 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의 성과는 지역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시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