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이 추진중인 인천시 중구 영종지구 570만평에 대해 주민들이 다시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나서 파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개발방법을 놓고 한차례 마찰이 있었으나 공영개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최근 토지주들로부터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 개발방식을 둘러싼 힘겨루기‘2라운드’가 전개되고 있다.

●민간개발서 공영개발로 전환



인천시는 2001년 영종도 중산·운서·운남동 570만평에 대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민간개발을 하도록 권유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주로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일대를 주거·상업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공항 배후지역과 신도시 등이 당국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만큼 원주민 지역마저 공영개발하기에는 재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3개 동 11통 800여가구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논·밭과 구가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지역별로 16개 조합을 구성하고 개발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자체개발에 돌입했다.

하지만 2003년 영종도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시는 돌연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민간개발시 난개발과 주민간의 갈등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에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토지공사와 시 산하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9대 1의 지분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합을 결성해 인가 직전까지 절차를 밟은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했지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에 묻혀버렸다. 주민들 사이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자체개발보다는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에 의한 개발이 차라리 낫다는 심리도 엿보였다.

●비축토지 매입으로 논란 재개

사그라든 ‘불씨’는 토지공사가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비축토지 매입이란 토지를 보상을 통해 정식 수용하기에 앞서 사거래 형식으로 우선매입하는 것이다. 국내 첫 사례로 토지확보의 거점을 마련하고 돈줄이 마른 토지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44건 77개 필지 16만 8000평이 응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거나 금리 증가를 우려한 외지인이나 법인이 주로 신청했다는 것이 토공측의 설명이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비축토지 매입가다. 토공측이 매입가격을 감정가로 적용하려 하자 주민들은 “비축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나중에 있을 보상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고 의심한다.

오는 5월쯤 나올 감정가는 공시지가(평당 30만∼40만원)에 50% 정도를 더 얹어주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한다.

주민들은 내심 평당 150만원 선의 보상을 기대해 왔다.1989년 영종도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건축규제를 받아왔고, 당국이 2002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토지거래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어야 그동안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민간 조합에 의해 환지(換地) 방식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운서지구(10만평)의 경우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에서 제외한 땅) 공개입찰에서 주거지가 평당 300만원 선에 팔린 것도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대단하다. 박모(48·중산동)씨는 “당초 오는 10월 보상을 실시한다고 해 놓고서 내년 말로 미루더니 이제는 2007년 얘기까지 나온다.”고 불평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로 구성된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주민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민간개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인천시 및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1∼25일 토지공사 인천본부를 찾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는 8월 영종도 금산으로의 이전이 예정된 송도미사일기지에 대한 반대운동도 이와 연계해 다시 부각시킬 방침이다.‘영종발전협의회’ 채기석(50) 회장은 “주민들간에 ‘더이상 속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전에 조합을 결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도 무리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선수치기

토공 및 인천시는 주민들의 민간개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법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져 국가사업 차원으로 공영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토공은 이번에 불거진 주민들의 불만을 일종의 ‘전략적 시위’로 보고 있다. 즉 보상을 앞둔 시점에서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보상협의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비축토지 매입가격 논란과 관련, 보상과 비축토지 매입은 평가기준 및 시점이 다름에도 지레 보상가가 낮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속단이라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올해 공시지가가 30% 가량 오르는 등 공시지가가 상승 추세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 토지수용가를 시세에 근접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충점 찾겠다

하지만 토공측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부분적인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전체적인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되 일부 토지에 한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적용하는 환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지 방식이란 토지주가 소유한 부지면적에서 체비지와 공공용지(도로·공원 등)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제도. 반환율이 대략 50% 수준이나 개발로 인해 토지가치가 크게 높아져 토지주는 이익을 보게 된다.

토지공사 인천본부 관계자는 “환지 방식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절충점이지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공측은 ‘환지개발방식 관련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