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도마에 오른 지 오래지만, 최근 이들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필요성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엔 “(일부 공기업의 경우)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예산·인사 등에서 재정경제부 등 일부 경제부처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16개 금융관련 공기업 및 정부유관기관 대표자들의 보수실태가 공개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3억원대 연봉+성과급’의 보수를 받는 곳만 6개에 달했는데, 대부분 ‘모피아’ 출신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모피아는 재경부의 전신인 옛 재무부의 영문 이니셜(MOF)과 마피아를 합쳐서 만든 조어로, 최근엔 재경부 출신을 총칭하는 용어다.

18일자 ‘내일신문’에 따르면 대표자의 연봉(2004년 혹은 2005년 책정)만 3억원대에 이르는 공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 6곳이다. 최고는 산업은행 총재로, 지난해 보수총액이 5억 3100만원(연봉 3억 5000만원+성과급 1억 8100만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 대표는 대부분 재경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증권예탁원,KOSKOM(한국증권전산의 새 이름) 등 3곳은 연봉 2억원대 공기업이다. 기업은행장에게 2003년 지급된 보수는 연봉 2억 9500만원에 성과급 1억 4750만원 등 4억 4250만원이었다. 성과급은 없지만 2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곳은 예금보험공사(2억 5400만원)와 비씨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증권금융, 국제금융센터 등 5곳에 달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신보와 기술신보 등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88개 기관에 대해 대표자와 임원의 보수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산하기관과 단체, 공기업 등이)정부부처 못지않은 정책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평가하고 관여하는 데 좀 더 정교한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