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지역별 장애인 복지수준을 평가한 결과 서울과 다른 지역간의 수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예산이 풍부하다고 장애인 복지수준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어서 장애인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부자 자치단체 복지예산 낮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교육·소득 및 경제활동 등의 부문에서는 지역간 격차가 비교적 적었으나 재활서비스와 보건의료, 복지행정 등의 부문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은 모두 70% 이상의 탄탄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수준에 있어서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장애인단체총연맹 남정휘 정책팀장은 “돈이 많은 광역단체에서 오히려 장애인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나 이 지자체들의 장애인 복지정책 의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등록장애인 수는 전국 평균 이상이면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53%)을 밑도는 전북, 충남, 강원, 제주, 경남이 오히려 서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1인당 장애인 복지예산은 서울이 8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80만원, 울산과 충북이 49만원, 대전이 42만원, 대구 41만원, 광주 40만원에 비해 전남은 9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전남간 무려 75만원의 차이가 났다. 총 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의 비율은 충북이 2.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0%, 전북 1.75%, 제주 1.6%, 대전 1.52% 순이었으나 전남은 0.3%, 부산 0.75% 수준이었다.

특히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에서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무려 58.3%나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경남(63.2%), 대전(28.8%), 전북(15.8%), 전남(13.2%), 경기(0.9%)에서는 예산이 증가했다.

●11개 시·도 올 복지예산 삭감

장애인 복지행정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가 없는 지역도 있으며, 위원회가 있더라도 대부분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 수는 서울과 경기도가 3개로 가장 많았으며, 회의 횟수도 서울에서는 10회, 경기에서는 2회 개최됐으나 부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이외 지역은 아직 위원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평가부문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행정지원 부문과 재활서비스 부문에서 지역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복지예산과 장애인 복지행정 수준은 서울 100을 기준으로 제주(63), 경기(62)의 순서를 보였다. 대구, 전남, 경북은 차례로 38,37,35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장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는 재활서비스 분야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했다. 요양 및 생활시설 수, 재활지원센터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을 기준으로 인천 11, 경기 10, 울산 8로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는 충남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4위였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한 인천과 경기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측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서울에 편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같은 수도권인 이 지역에 교육인력이 부족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활서비스·행정부문 격차 가장 두드러져

재활병동 수와 의료비 지원비율 등을 분석한 보건의료 지원 부문에서는 제주가 1위, 대구가 2위, 경북이 3위를 했다. 서울은 7위를 기록했고 인천, 경기, 울산 순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다는 서울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 권익보호 부문에서는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차별이 가장 적은 곳은 충남, 충북, 전남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 관련 진정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은 대전, 서울, 울산 순이었다. 또 ‘소득과 경제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적 편차가 가장 적어 경제활동과 취업지원 등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수준은 충남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2위, 강원 3위, 대전 4위, 전북 5위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충북, 부산, 광주, 제주 등이었다.

소득 및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전북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2위, 대구 3위, 충남 4위, 광주 5위, 충북 6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전과 전남은 최하위권이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