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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시비 전남도 추진 혁신사업 산자부 심사 탈락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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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추진한 지역혁신사업이 특혜시비, 순위번복 등으로 얼룩지더니 결국 정부의 사업선정에서 탈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3년 동안 30억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에 전남도가 추천한 ㈜바이오메디의 ‘건강기능성식품 육성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최종 심사에서 떨어졌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역의 낙후도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겠다는 점을 밝혀 전남도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도 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배제됐다. 반면 낙후도에서 점수를 얻지 못한 광주시, 대전시, 인천시 등이 제출한 사업이 선정돼 대조를 보였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 심사 및 선정과 관련, 접수에서 졸속을 드러냈다. 혁신사업의 심사·추천권이 있는 ‘광주·전남지역 혁신협의회(의장 강정채·전남대총장)’는 지난 4월20일 ㈜바이오메디를 1위로 선정하고 기술이전 협약서 첨부 등을 조건으로 이 사업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일에 쫓겨 사업신청 마감일인 4월29일에 팩스로 가접수하고 마감일(4월29일)을 보름이나 넘긴 5월17일에서야 정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는 등 수선을 떨어야 했다.

이에 앞서 18일 1차 심사에서는 도청 간부가 “부지사급 인사의 연락”이라며 기능성식품 육성사업 지원을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재심사를 거치면서 이 안이 부결됐고,2위였던 영암 대불대의 ‘서남해안권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이 자동 승계됐다. 전남도는 5월3일 이를 산업자원부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초 1위로 선정됐던 업체 대표가 자동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와 공정성을 들어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반발하고 혁신협 사무국장 등 간부 2명이 사퇴서를 내기도 했다. 결국 전남도는 도의 역점사업은 생물바이오 산업분야라며 혁신협에 재차 심사토록 요청했고,5월4일 바이오메디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전공노 전남지역본부는 5월23일 이는 전남도 등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순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공노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지역혁신사업 선정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던 전남도가 도 단위 광역단체중 유일하게 탈락해 전국적 망신을 샀다.”고 주장하며 관련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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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