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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방폐장 내홍’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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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후보 부지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자 유치 희망지역의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일제히 대응에 나서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유치전에 나선 지방의회 등은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한 반면 반대측은 본격 저지활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경주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는 최근 경주시청사 입구에서 “경주시장은 경제적 실리도, 명분도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지 유치 공모에 응모하지 말라.”며 “앞으로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계 유산인 경주에 어떠한 핵폐기물 처분장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책사업 유치에 관련된 예산을 투명 집행하고 시의회 요구로 추경에 편성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은 16일 “당초 11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주민투표가 9월 중순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폐장 유치의 당위성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행정기관이 방폐장 유치에 적극 나선 포항에서는 시의회가 다음달 8일 방폐장 유치 찬·반측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갖고 여론을 결집할 예정이다.

그러나 포항시의원 35명 중 19명이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방폐장 유치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고, 다음 임시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방폐장 영덕추진위원회’도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18일 발대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방폐장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울진군 주민 등도 조만간 토의를 거쳐 지역민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 ▲경북 울진군 북면 소곡·상당리 ▲전북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등 4곳이 이미 사전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북 포항시와 강원 삼척시도 최근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치지역에는 ▲3000억원의 지원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연간 85억여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유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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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