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한국전력을 광주로, 토지공사를 전북으로, 도로공사를 경북으로 각각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주택공사는 경남, 가스공사는 대구로 옮겨간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의 경우 산업특성과 전혀 무관한 곳에 배치된데다 사업장 등과 멀리 떨어져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통일교육원 제외… 2012년 완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은 28일 발표된다. 또 이전 대상 지역에서는 범정부차원의 강도높은 투기방지책이 시행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방안을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당초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176곳으로 조정됐다. 통일교육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이전지가 확정된다.

정부는 9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옮겨갈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늦어도 2007년부터 이전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수도권·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분산될 공공기관은 부산 12개, 대구 12개, 광주 3개, 울산 11개, 강원 13개, 충북 12개, 전북 13개, 전남 15개, 경북 13개, 경남 12개, 제주 9개 기관이다. 정부 부처 소속기관이 67곳, 투자ㆍ출자기관 26곳, 출연기관 54곳, 개별법인은 29곳이다. 이들 기관의 종업원(본사 기준) 수는 3만 2000명(행정도시 2687명 포함)이며 지방세 납부액은 756억원(최근 3년 평균), 연간예산 규모는 139조 7291억원이다.

●후보지역 강력한 투기방지책 시행

정부는 이전 비용은 기존 사옥을 매각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종업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직원 주택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방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 입지선정 전 예상후보지는 주변지역까지 포함,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