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개발이익 향유 못하게”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착실히 추진되면 지방은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클러스터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환경개선 대책,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책을 다음주 화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부 지자체와 노조가 반발하는데.

-이전 기관의 대상지는 그 지역의 발전 전략과 산업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살려 결정됐다. 대부분의 지자체도 정부 발표에 수긍하고 있다. 다만 1∼2개 지자체가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지난달 정부와 시·도지사 간에 이전기본협약을 체결했으니 수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비용은 얼마나 되나.

-이전 기관의 구체적 입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이전 뒤 청사 규모도 불확실, 여러 변수가 있어 현재로서는 산정할 수 없다. 앞으로 1년 뒤에나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은 있나.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개발이익도 정상적인 것 외에는 향유하지 못하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입지가 결정됨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선 이전기관이 시·도내에서 어느 지역으로 배치될 것이냐 하는 기준을 국토연구원에서 다음달 말까지 만든다. 이후 이전 대상기관과 시·도지사 정부부처가 오는 9월 말까지 이행협약을 체결한 뒤 부지를 선정한다.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기관들은 사옥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이전 대상 기업들은 사옥과 부지를 확실하게 팔도록 하겠다.

도 단위에서는 이전기관이 군별로 분산 배치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답변)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집단 이전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키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기관들이 지나치게 분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