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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기업 사장 직접임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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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장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임명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자천 외에 타천이나 청빙 등 추천 경로도 다양화된다.

청와대는 지난 2년간 운영한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공모제가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 확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추천경로 다원화 ▲임명권자의 후보자 직접 발굴 ▲보수수준 제고 등의 공모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후임 사장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된 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지역난방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인선과정에서도 재공모가 실시되는 등 현행 공모제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한 인재들이 자천을 기피한다는 점을 감안, 공모에 타천이나 청빙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타천에 의한 공모에는 전문가 단체, 관련 학회·협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 함께 민간 헤드헌터 업체 의뢰,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추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차례의 공모를 통해서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공모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해 임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관리비서관실은 “가령 2차까지는 정상 공모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그래도 적격자를 못 찾으면 추천위원회의 직접 추천이나 청빙에 의해 적격자를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수 인재들이 공모에 관심을 갖도록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장의 보수수준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공기업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8-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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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