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정치인·학자들의 진단이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21세기 세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낳는 자녀 수)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600만여명이 줄어든 4234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출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국심에 호소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출산 정부정책을 진단했다.

●정부의 각종 당근책 총동원

저출산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자녀를 힘들이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육아지원시설 확충, 출산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90일 동안 산전·산후 휴가 급여 가운데 60일을 기업이 부담토록 했던 것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45일 한도내에서 유산ㆍ사산 휴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도 도시가계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의 60% 미만 가구에서 130% 미만 가구로 확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국민주택 특별 공급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 등 각종 주택우대 정책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50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급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등을 고려 중이다.

●위원회 발족 등 기구개편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을 주축으로 한 장기계획을 세우게 된다. 구체적인 대응체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저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자금집행은 복지부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가 맡을 예정이다.1급인 대책본부 본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