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3∼2012 서울 주택 종합계획’을 마련,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종합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각 시·도 단체장이 수립토록 돼 있으나 10년 단위 장기계획 수립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공공 임대주택 수가 12만 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2012년까지 추가로 17만 5000가구(정부공급분 포함)를 더 지어 모두 30만 가구를 확보키로 했다.
임대주택이 30만가구로 늘어나면 지난해 말 6.8%였던 서울시 전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의 비율은 10%로 늘어나게 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그린벨트 해제 및 택지개발 8만 5000가구, 재개발 임대주택 1만 5000가구, 재건축 임대주택 3만 5000가구, 뉴타운 사업 3만 1000가구, 기타 공영 차고지나 공장 이전지 9000가구 등이다.
특히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송파 신도시’에 임대주택 2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임대주택 10% 확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키로 하고, 노인, 장애인 등 현재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등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택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할 경우 자금을 융자 지원 해주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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