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엉터리 부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도내 자치단체들의 지방세 과·오납은 11만 3441건 169억 4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과오납 건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여섯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이같은 지방세 엉터리 부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과·오납은 1만 9145건 47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3년에는 4만 2000건 59억 100만원, 지난해에는 5만 1406건 63억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지방세 과·오납이 많은 것은 관계 공무원 업무 과실, 전산착오,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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