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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구로구 의원들, 제도적 장치 마련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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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어린이집 문제는 의회가 책임집니다’. 육아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구 의회 의정에서는 그리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다른 일들에 비해 일상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처리되기 일쑤다. 그러나 구로구의회(의장 정달호)가 어린이집 문제에 의정의 전력을 쏟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또한 지역 사회 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도 여는 등 보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구 차원 첫 ‘보육토론회´ 열어

‘구로구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 14일에 열렸다. 구 의회 주관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까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지난 14일 열린 ‘구로구 영유아 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은 정달호 구로구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구로구의회 제공
자치구 차원으로 보육문제 토론회를 여는 것은 구로구의회가 처음이다. 보육시설장, 학부모 등 구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백해영 구로구의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위원, 구 의회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 구로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김숙자 회장, 학부모 황정하씨 등 모두 8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문희 연구위원이 ‘구로구 보육현황과 정책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한 뒤 패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영유아 보육발전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자에게 질의 및 의견을 받는 순으로 진행했다.

서 위원은 보육 기회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방과 후 보육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시설별 격차 완화 ▲건강·영양·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부모 보육료 완화 ▲행정인력 확충 등을 제안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백해영 의원은 “토론회가 우리구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물꼬를 튼 만큼, 보육 수요자와 공급자 및 정책집행자들이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견을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달호 의장도 “보육 토론회가 구로구 보육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육예산 증액·교사 처우 개선등 추진

사실 구로구는 지난해 어린이집 문제로 ‘홍역’을 앓은 경험이 있다. 지난 7월 구립 미래어린이집에서 급식비리 사건이 벌어졌다. 물론 원장은 구속됐지만 상처는 남았다.

구로구의회가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집 문제에 적극적인 것도 경험을 보약 삼아 더 높고 투명한 보육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구 의회는 여기에 더해 이를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의회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은 “구의 보육예산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학교급식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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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