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행정착오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다시 부과될 경우 영수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구 북구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한 세정업무 전자시스템 덕분이다. 세정업무는 방대한 문서의 양과 데이터간 상호 연계성의 어려움 등으로 자치단체마다 전자시스템 구축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벽을 대구 북구가 깼다. 북구는 세정분야도 종이문서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2003년 7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세정업무 전자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다.

북구가 생산하는 납세영수필 통지서 등 세정분야 종이문서는 연간 250만장에 달한다.

지방세법상 10년 보관규정에 따라 북구는 종이문서 2500만장, 사과박스 5000 상자 분량의 문서를 장기 보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 문서보관소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북구는 종이문서 추방을 위해 우선 세무문서의 디지털 작업에 나서 보관중인 과세자료 등 종이문서는 스캐너를 이용, 이미지화하였고 영수증은 2차원 바코드를 활용한 인식프로그램으로 모두 CD에 담았다.

사과상자 5000박스 분량의 세정 분야 보관문서를 CD 58장에 담아낸 것이다. 데이터 작업후에는 방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1초당 6만 5000페이지 검색이 가능토록 해 웹상에서 즉시 필요한 문서를 검색 및 추출, 인쇄를 통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과거 과세자료 등을 찾기 위해 먼지나는 문서보관함을 뒤지는 풍경은 완전히 사라졌다. 더구나 민원인도 신속하게 자신의 납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연계한 세정업무 전자결재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다.

세정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서의 생산·관리를 기존의 공통행정업무의 전자결재시스템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운영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특히 전자결재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자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기도 도입했다.

신고서를 인쇄후 신고자의 서명을 받아 다시 이미지화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후 전자서명하는 시스템을 도입, 종이문서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없앴다.

이같은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북구는 종이문서 제작과 보관에 따른 인력을 줄이고 연간 3억 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북구는 납세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세금을 언제 얼마나 납부하였는지, 미납된 세금은 얼마인지 등을 웹상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홍순익 세무과 부과2담당은 “세정분야도 종이문서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스템 구축을 원할 경우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 이종화 대구 북구청장 “다른 지자체 요청땐 무상제공”

“황무지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세정업무 전산화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이종화(56) 대구 북구청장은 1일 “세무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종이문서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가 전산화됨으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바꾸어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는 직원들의 불만과 저항이 뒤따랐다. 이 구청장은 “세정업무도 반드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열악한 재정난에도 불구, 개발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 구청장은 “전자시스템 구축후 세정업무 효율성이 2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무엇보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종이문서의 생산과 관리, 보관업무 등에서 해방돼 민원인에게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 “전산화 이후 여유인력을 고질적인 업무인 체납세 분야에 재배치, 평소대비 10%정도 높은 체납세 정리효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시스템 개발후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무상제공해 아직 종이문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정업무의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