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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자 보전액 재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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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교통 수요 예측 잘못 등으로 연간 수십억원씩의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제2순환도로 민자유치 구간의 재정 보전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7일 “유료통행 구간인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의 재정보전 관련 기초자료를 재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용역을 맡게 될 기관은 이들 유료 통행 구간에 대한 투자회사의 수익률, 자본구조 변경, 협약 당시와 현재의 이자율 차이, 운영비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투자회사들과 협상을 통해 재정 보전액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개통된 3-1구간(효덕IC∼서창IC,3.5㎞)의 통행 차량을 하루 평균 4만 1900여대로 추산하고, 예상 수익치의 85%까지 보전해 주기로 광주순환㈜과 협약을 맺었었다.

그러나 실제 이용 차량은 예상치의 37%가량인 하루 1만 5000여대에 불과, 시가 이 회사 측에 연간 76억여원을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월 개통한 1구간(두암 주공아파트∼소태IC)도 교통량 수요 예측 잘못으로 개통 이후부터 매년 50억∼70여억원을 투사회사인 광주제2순환도로㈜에 지급해 오고 있다.

또 오는 2007년 민자유치로 개통 예정인 제4구간(서창IC∼신가지구)의 통행량도 하루평균 3만 8000∼4만여대로 추정한 만큼 앞서 개통한 구간과 비슷한 금액을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이들 3개 민자유치 구간의 적자분을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50억∼2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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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