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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60여만명이 살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이 의료원 설립 조례안이 부결되자 의회해산과 시장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구시가지 지역인 수정·중원지역 주민 의료공백 해소차원에서 의원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찬반 논란 끝에 부결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이미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진통을 겪어왔던 터라 상임위 통과만으로 본회의 처리를 낙관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재적의원 41명 가운데 39명이 출석해 찬성 12표, 반대 26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 소식을 들은 성남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대엽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을 상대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례안 통과를 기다리며 시청 정문에서 기다리던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측은 “민의를 외면하고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시의회의 해산과 이대엽 시장의 퇴진”을 외쳤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조례안발의에 서명한 의원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본회의에서 마음을 바꿔 반대표를 던졌다며 의원들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시립병원이나 의료원 설립에 반대해 온 것은 사실이나 상임위 통과후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현재로서는 병원건립을 위한 용역비용 등을 예산에 반영하려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립의료원설립 조례의 본회의 부결은 의원들 상당수가 이 사안을 다음 지방의원 선거를 위한 공약사항으로 남겨두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 당분간 마찰이 끝이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5-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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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