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북, 경남·북 등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10일 시·도별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원칙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이고 지방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가장한 ‘명백한 수도권 키우기’이며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 자체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치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고 이미 지방에 와 있는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토록 해 지방은 공동화의 나락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규제완화 즉각 중단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지방화추진속도 연계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 정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원칙과 명분 없이 수도권 완화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광주, 전남·북지역 8개 상공회의소가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상공인들은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 입지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8개 첨단업종에 대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대구 황경근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