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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수도 행정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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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펴면서 공사 분리 발주를 남발하고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등 하수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30일 행정자치부가 광주시의 하수도 분야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일부 오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영산강으로 직접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특히 하수처리 구역별로 오수와 빗물을 분리해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고, 공사비를 줄이라는 환경부 지침을 어긴 채 최근 3년간 255억원을 들여 ‘땜질식’하수관 정비를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일삼았다.

또 각 자치구는 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1000만∼3000만원 규모로 쪼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는 지난 2002년 12㎞의 하수관거를 정비(26억원)하면서 31건으로 분할 발주,30개 업체와 수의계약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어겼다.2003∼2004년에도 37건을 분리발주했고, 책임감리나 시공감리는 도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두 60여곳의 누수·하수 흐름 방해·연결관 부실 등이 지적됐다.

서구도 지난해 23개 사업(30억원)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해 이 가운데 14개 사업은 지역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와 남구도 2003∼2004년 각각 수십억원을 들여 비슷한 공사를 소규모 분할 발주하면서 각종 부실과 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하수도 행정의 대대적인 손질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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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