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인사 조치에 재경부의 일부 국·과장들은 “말도 안된다.”며 술렁이고 있다.
김교식 재경부 홍보관리관은 “단장인 세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자료를 외부(조세연구원)에 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부단장도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줬지만 책임을 그 쪽에만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인사조치를 ‘재경부의 최대 위기’로까지 해석한다. 국장을 보직해임해서가 아니다. 어차피 누군가 책임을 진다면 재경부로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읍참마속’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문제는 자료 유출을 발단으로 중장기 조세개혁안이 표류하고 경제 부총리까지 국회를 오가며 머리를 조아렸다는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의식해 여권이 재경부를 질타하면 군소리도 못하고 ‘대외 과시용’으로 국장을 자를 만큼, 경제정책 총괄부서인 재경부의 위상이 추락했느냐는 것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다른 관계자는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도 증세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과장급 직원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다.“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윤 국장이 자료를 빼돌렸냐. 책임 소재를 가린 뒤 징계해도 되지 않나.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희생양에 불과하다.”
김교식 홍보관리관은 “외부 요청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면서 “자료 유출은 연구원을 포함해 재경부의 외부”라고 밝혔다.‘신상필벌’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다분히 정치권을 의식한 징계라는 게 재경부 안팎의 해석이다.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그같은 징계를 요구했더라도 장·차관이 몸으로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조직 기강도 중요하지만 이번 결정은 대중심리를 이용한 인민재판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