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덜어주는 공사인 만큼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예산군)
장항선 철도개량공사에 따라 이전·확장되는 신례원역사를 지나는 지하통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예산군이 22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복지회관에 마주앉았다.
이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첫 ‘현장 조정회의’에 중재자로 나선 사람은 송철호 위원장. 그는 “오늘 논의의 초점은 두 기관의 갈등이 아니라 두 기관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며 회의분위기를 이끌었다.
예산군 간양리 주민 125명은 지난해 11월 “신례원역사가 옮겨짐에 따라 단절되는 간양리와 신례원리를 연결하는 길이 49m의 지하통로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업비 부담을 놓고 철도시설공단과 예산군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
민원을 제기한 주민 대표 신영균씨는 “연결도로가 없으면 역에서 공단이나 군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많다.”면서 “두 기관이 마주앉은 만큼 오늘은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과 예산군은 지역발전과 교통난 해소, 철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로박스를 설치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사업비 부담에는 서로 난색을 표시했다.
각각 서로에게 공사비를 내야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철도시설공단은 공사비를 내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예산군은 예산군대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철도시설공단이 외면한다는 불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을 오래 끌수록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철도시설공단은 신례원역 주변의 철도시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예산군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사가 진행된다면 지하가 아닌 지상통로를 건설할 수 밖에 없고, 도로 길이만 3배에 비용도 5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결국 조정회의에서 두 기관은 2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50%씩 분담해 신속하게 공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예산확보를 위해 주민과 기획예산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키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송철호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의 어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갈등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오늘 처럼 이해당사자가 마주앉아 조금씩 양보하면 주민들의 마음고생을 키우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까지 저해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