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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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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공무원들이 각종 선거용 공약과 시책개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2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국별로 ‘홍보할 수 있는 시책 아이템을 빨리 개발해 내라.’는 지시를 수시로 받으며 실무급 공무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강원도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도는 지난 20일 강릉 KIST 강원분원에서 연구개발집적지구(R&D Complex) 조성계획 보고회를 갖고 강릉과학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받아 국제수준의 사이언스파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강원 남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휴양벨트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춘천·원주·강릉·철원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기존 3각테크노밸리 발전전략을 본격화해 2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홍보했다.

지난해 말에는 철원·화천·양구 등을 중심으로 2008년까지 접경지 원예단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재포장하거나 구체화해 재차 발표하면서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서 소외되면서 반발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춘천권을 위해 삼천동에 수천억원대의 대규모 개발공약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한 도청 실무자급(8급) 공무원은 “선거때만 되면 반복되는 윗분들의 발표용 개발아이템 독촉에 실무자급 공무원들만 죽을 맛이다.”며 “아직도 이같은 관권선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개발계획은 현직 단체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다. 모 기초단체장은 최근 잇따라 레저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를 발표하고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장밋빛 청사진의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도와 자치단체 전체의 발전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발표할 뿐 선거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6-03-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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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