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만금 어민에 간척농지 우선분양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북도는 29일 새만금 연안어민들의 생계대책 마련과 관련, 간척농지를 우선분양하고 어선 감척사업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간척농지에 대한 주민 우선분양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어선 감척의 경우 노후 및 장기간 휴업, 무허가 등으로 감척사업에서 제외된 내측어선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폐업지원금을 현실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지구내 허가어선은 지난 1991년 모두 폐업 보상됐으나, 이후 ‘선적항 새만금 지구밖 지정’과 ‘사업지구내 조업금지’ 등을 조건으로 1200여척의 어선이 어업허가를 받아 등록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어민들이 제기한 이같은 요구는 생계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맨손어업) 보상도 당시 3만여명의 주민 가운데 7000여명이 평균 65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한 만큼, 정부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3-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