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에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국·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내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결정해 소유주들에게 열람한 결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593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는 30%인 477필지에 그친 반면 70%인 1116필지는 올려달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75%인 내려달라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이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주요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토지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집단민원을 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 결정의 핵심기준이 되기 때문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상금도 많아지게 된다.

실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의 93%인 904필지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로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완주군 이서면에 집중돼 있다.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무주군도 올해는 9필지에 그쳤지만 보상이 시작되는 3∼4년 뒤부터는 상향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막무가내식으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일단 재검증 절차를 거치겠지만 주변토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