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비해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크게 늘고 예산도 10배가 넘게 뛰는 등 규제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지식 포럼에서 ‘우리나라 정부 계획의 특징과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은 “2003년 18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전체 예산은 173억원이었으나 올해에는 위원회 29개에 예산은 1976억원으로 3년만에 10배가 넘게 뛰었다. 위원회 등을 통해 무려 257개 법률에 537개의 정부계획이 규정돼 있을 정도로 정부계획이 만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법률에 규정된 수많은 정부 계획이 규제개혁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지난해 발간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 대대적 규제개혁으로 1999년 7124건으로 대폭 줄었던 정부규제가 다시 늘어 올해 2월 8053건에 이르렀고 정부 조직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 정부계획의 수립과 검토가 위원회 또는 심의회에 의해 이뤄지고 여기에 여러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규제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 계획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편향되게 수립될 가능성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조 위원은 “정부 계획 수립 과정에 공기업 등의 참여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해당 기관이 관련 정부계획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같은 관행은 ‘이해상충’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위원회나 심의회를 만들게 되면 정부 계획의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전문가의 의견’‘개인이 아닌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보호막이 생긴다.”면서 “위원회의 남발은 관련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마지막으로 전력수급계획과 주택종합계획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시장에 개입하고 특정산업을 지원·활성화하려는 계획은 자원배분을 왜곡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