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확대 교육부 설득 관건

5·31지방선거에서 교육문제는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교육시장을 표방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에 맞서 ‘자립형 사립학교 육성’과 ‘시범공립학교 육성’‘영어체험마을 추가건립’‘열린 학교 만들기’‘방과후 학교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전부터 거론된 것이지만 중앙정부의 반대나 재원 부족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그만큼 오 당선자의 실천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영어마을·방과후 학교, 실현 가능성

‘영어체험마을 추가건립’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기존 송파와 강북 외에 서남권인 구로와 영등포, 강서, 양천구 가운데 한 곳, 또 서북권인 은평과 서대문구 가운데 한 곳에 영어체험마을을 추가해 해외 어학연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곳당 대략 250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당선자 측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 당국과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예산을 부족한 원어민교사를 늘리는 데 쓰면 공교육 틀 안에서 영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오 당선자는 또 ‘열린 학교’도 약속했다. 열린학교란 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과 문화공간 등을 갖추는 것이다. 가령 수영장의 경우 일과 시간엔 학생들이, 주말엔 주민들이 쓴다.‘방과 후 학교’도 약속했다. 이 역시 시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다. 이들 공약은 시 교육청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 등 협조 이끌어 내야

오 당선자의 교육 공약 가운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은평·아현·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우선 설립한 뒤 이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는 자사고 공약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사고 설립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를 더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선자측 유창수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가 허가를 내주면 서울시가 학교 부지를 매입, 싼 임대료로 민간 교육기관에 빌려 주는 유인책을 제공, 강북의 교육질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 예산 추가 투입 불가피

당선자는 교육 공약에 투입될 예산을 영어체험마을 건립비 500억여원 외에 3000억여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은평과 아현, 길음뉴타운이 평당 10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입될 예산은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전문가들의 제언

●김흥주 실장(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 지역에 따른 중등교육 격차해소가 핵심공약이다. 교육격차는 지역 말고도 영역별로도 나타난다. 서울시의 특수교육 영역은 열악하다. 하지만 관련공약이 없어 아쉽다. 특히 장애인 등이 받는 특수교육시설은 지역마다 들어오는 것을 꺼려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의 보육기능도 활성화돼야 한다. 이 대목도 보완해야 한다.

●김정명신 회장(함께하는 교육시민의 모임 회장) 공약엔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고 돼있다. 하지만 자사고는 양극화를 확대한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각각 일류고, 이류고가 될 것이다. 또 입학을 위한 사교육도 생긴다. 은평구엔 공립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자사고와 영어체험마을을 늘리기보다 그 예산을 공교육에 투자해 공교육의 수준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김주후 교수(아주대 교육대학원)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교의 조사결과, 저소득계층 자녀의 입학이 힘든 게 현실이다. 다행히 공약엔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입학기회 부여가 있다. 하지만 저소득계층 자녀는 입학 뒤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 보통 자사고 입학생은 사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입학하고도 지속적으로 사교육을 받는다. 자사고 건립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