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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용역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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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던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의 발표를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3일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전북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 결과발표는 3∼6개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용역에 참가한 기관들간에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에 의견조율이 안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정부가 새만금내부개발 용역발표를 미루자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우려가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도 환경단체 등의 소송에 휘말려 수년간 지연됐던 만큼 내부개발사업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국토연구원 등 5개 기관에 의뢰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안 용역을 지난 2004년말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법적 논란에 휘말려 용역발표가 지난해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올 6월말로 연기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내 새만금 내부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내부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토지이용계획을 미룰 경우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6-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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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