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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면적 축소’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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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도시 면적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어서 관련 시·도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전북도 등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에서는 이전 기관들과 협의해 당초 면적을 기준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많은 혼란과 파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정면적은 부산 280만평, 광주·전남 380만평, 전북 488만평, 충북 275만평 등 모두 2040만평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근 전국 혁신도시 면적을 533만평 줄어든 1507만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 권고안은 전국 10개 지구 가운데 부산, 광주·전남, 충북, 전북, 경북 등 5곳의 면적을 569만평 줄이고 경남과 제주 등 2곳은 36만평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의 경우 애초 지정면적 488만평을 280만평으로 208만평 줄이고 광주·전남은 380만평을 230만평으로 150만평 줄일 계획이다. 부산은 280만평을 200만평으로 80만평, 충북은 275만평을 209만평으로 66만평, 경북은 170만평을 105만평으로 65만평 각각 축소한다.

반면, 경남은 106만평에서 126만평으로 20만평, 제주는 19만평에서 35만평으로 16만평을 각각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면적이 대폭 축소되는 자치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수원에 있는 농업진흥청이 이전하려면 330만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180만평으로 줄어들 경우 혁신도시 건설 의미가 퇴색된다고 밝혔다. 농진청도 연구단지와 환경적합성, 발전가능성, 재원대책을 총괄 분석해 요구한 계획인 만큼 면적이 축소될 경우 이전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역시 녹지공간이 충분한 신도시를 건설하려 했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차질을 빚게 된다며 건교부의 일방적인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혁신도시 면적이 줄어들 경우 처음부터 계획했던 지역발전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되고 지구지정에서 제척되거나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커져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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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