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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현장 행정’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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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는 13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 총리실측은 비가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기상상태는 일기예보로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명이 궁색하다. 오히려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수해지역을 찾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도봉구 일대 노인 일자리 현장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20일 취임 당시 “민생 현장을 찾아 지친 이들의 손을 감싸드리는 민생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생현장 방문은 ‘5·3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으며, 선거 이후에도 집단식중독 피해를 입은 학교방문 등 손에 꼽을 정도다. 때문에 ‘민생 총리’를 공언한 한 총리가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민감한 사회적 현안은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의 경우 정부와 주민들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현장방문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총리실 주도로 해결하겠다던 갖가지 국정현안들도 쌓여만 가고 있다. 우선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3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 전 총리 퇴임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총리실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희망한국 21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0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에 체결하겠다던 ‘평화 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도 당초 예정됐던 지난 4월을 이미 훌쩍 넘긴 상황이다. 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방송·통신 융합추진위원회’ 출범 문제나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각 부처가 ‘아전인수’격 주장을 내놓고 있는 교통세 문제 등에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책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단체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어 공론의 장이 부족한 가운데 반대론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작할 때 사회적 합의를 뛰어넘지 말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부처별로 관련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보고받을 예정이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장관들과 워크숍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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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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