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계급제 시절, 각 부처의 파견직위는 모두 76개로 1급 6개,2급이 64개,3급이 6개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라 5단계로 직무등급을 부여한 결과 가등급은 전혀 없고, 나등급도 1개에 불과했다. 다등급이 5개, 라등급이 1개에 그친 것도 충격적이다. 대신 마등급이 69개이다. 전체의 90.8%에 해당한다.
과거 1급은 직무등급제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가∼나등급,2급은 다∼라등급,3급은 마등급에 상응한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옛 직급의 높낮이를 가리지 않고 파견인력의 대부분을 최하위 직급에 배치한 셈이다.
1급 파견인력은 6개 가운데 5개 직위는 업무의 중요성이 직급 수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판정됐다.▲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과 ▲인적자원연구개발기획단장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부단장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동북아바른역사기획단 부단장이다.
2급에서 마등급으로 하락한 파견직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5개 직위를 비롯해 무려 63개에 이른다.▲동북아시대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3개씩 직위가 낮아졌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진상조사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주한미군대책기획단도 2개씩 등급이 하락했다.
이밖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지속가능발전위 ▲교육혁신위 ▲노사정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동학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정책기획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 1개 직위씩 등급이 떨어졌다.
또 ▲조세개혁실무기획단 ▲거창사건 등 처리지원단 ▲국립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의료산업발전기획단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등에서도 각각 1개 직위의 등급이 하락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