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9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총지출액은 2006년 222조원에서 2010년 301조 2000억원으로 연평균 7.9%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은 연평균 7.0%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분야가 2007년 61조 1414억원,2008년 72조 3819억원,2009년 79조 4090억원,2010년 86조 9861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6%나 됐다. 여기에는 32조원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있다. 교육 분야도 2007년 31조 1061억원,2008년 33조 7829억원,2009년 36조 3421억원,2010년 39조 2029억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0%에 이른다.

국방 분야는 2007년 24조 7505억원에서 2010년 32조 8616억원 등으로 9.9%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통일 분야의 예산요구액은 규모는 작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28.6%나 됐다. 통일부의 연도별 예산요구액은 2006년 1조 3760억원에서 2007년 1조 309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8년 2조 702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뒤 2008년 3조 6801억원,2010년 3조 7588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계두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7년도 예산에서 대북 송전 예산을 대폭 줄이고, 대신 나머지를 여유자금으로 편성했는데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보고 2008년도 대북 송전예산을 9000억원으로 늘려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중소기업분야 4.3% ▲농림해양수산분야 4.8% ▲수송교통·수자원분야 7.0% 등 2010년까지 경제분야 지출은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