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는 밀어붙이기 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택지개발방식과 유사한 도시개발방식을 채택,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용이한 은평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였다. 시범사업임을 의식, 과도하게 치장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집값불안 등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4년 서울시에는 뉴타운정책만 있고, 주택정책은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너무 서둘렀다

은평뉴타운이 지정된 것은 2004년 2월25일. 하지만 2년8개월여 만에 지구지정과 보상을 마치고 다음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통상 택지예정지구 지정 이후 분양까지는 빨라야 5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된 셈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1지구는 2004년 4월에 보상을 시작해 1년여 만에 마무리지었다. 택지지구는 지구지정에서 보상까지 짧아야 2년이 걸린다. 게다가 은평뉴타운은 대지비율이 40%에 달한다. 땅주인이 많아 보상이 그만큼 어렵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대지비율이 6%에 불과했지만 보상이 2년이나 걸렸다. 사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주장도 있다. 시 안팎에서는 “은평뉴타운의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 보상비를 헤프게 써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간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돈다.

●너무 치장했다

은평뉴타운은 청소차량이 필요없도록 설계됐다. 생활쓰레기가 아파트·일반주택에서 중앙집하장까지 관로를 통해 압축해 이송된다. 판교에는 없는 시설이다. 게다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비쿼터스 도시를 표방했다. 녹지비율도 40%에 가깝다. 아파트 타입도 120개였지만 162개로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건축비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가까운 560여만원까지 올랐다. 이 역시 시범지구라는 점을 의식, 너무 멋을 내다가 분양가만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변화도 한몫

보상법규가 2003년 1월1일 달라진 점도 택지비 상승을 부추겼다. 그 전에는 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사 2인이 보상가를 감정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토지주인들이 지정한 감정평가사 1인이 추가되면서 토지주인의 입장을 반영, 보상가가 올랐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최소 10% 이상이 더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가 많은 은평구에서 보상비 책정시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가격을 매겨 보상비가 올라갔다고 시는 주장한다.

●마진 숨겼나

최근 논란의 하나는 왜 원가를 공개하면서 토지비는 감정가격으로 했느냐는 점이다. 토지비도 원가로 해 가격을 책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SH공사뿐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도 분양아파트 토지비는 감정가격과 건축비, 부가세로 구성된다. 물론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조성원가의 65∼95% 가격으로 공급한다.

토지의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매긴다. 토목공사비, 금융비, 리스크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여기에 이윤은 넣지 않는다. 또 조성원가와 비교하면 감정가격은 보통 1.2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조성원가가 743만원인 판교의 분양아파트 택지공급가는 941만원(용적률 153%)으로 1.26배였다. 파주 교하지구는 1.31배였다.

SH공사는 “감정가격으로 토지비를 정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별도의 마진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래도 의혹이 지속되자 서울시는 세부 분양가 공개도 검토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