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느 대도시나 구(舊) 도심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터를 찾아 외곽행 ‘엑소더스’ 행렬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은 활력을 잃고, 공동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자치구는 재개발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으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상권 활성화와 거주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대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처럼 대도시의 ‘中區’(중심구)라는 자치구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치구만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급 광역자치단체의 ‘거중 조정’이 필수적이다.

●광주시의 경계조정 실패

광주시는 지난 2001년 구(區)간 경계조정에 나섰다.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와 행정의 효율화를 이룬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불균형은 상무·풍암·문흥·금호지구 등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심화됐다.

시는 당시 ▲동구와 남구 통합 및 북구 분할 ▲북구와 서구의 일부를 동구와 남구에 각각 편입 ▲북구의 풍향동, 두암1·2·3동을 동구로 편입 ▲북구의 풍향·중흥동 일부까지를 동구로, 북구의 동림동 일부를 서구에 편입하는 4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구역을 ‘빼앗기는’ 자치구가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도 주소 변화와 행정구역 이동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시·구의원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마저 선거조직 와해 등을 우려해 반대에 가세했다. 당시 민선시장도 이듬해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는 소극적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유야무야됐고, 관련용역비만 날린 채 지금껏 답보 상태이다.

●날로 작아지는 동구

그러는 사이 중심구인 동구는 날로 왜소화됐다. 최근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금남로·충장로 일대의 공동화가 계속되고 있다.

인구는 1992년 17만 2000여명에서 10년 만인 2002년 11만 7000여명으로 확 줄었다. 올 9월 말 현재 11만 1682명으로 한달에 평균 200∼300명이 도심을 떠나고 있다.

신도심 개발이 한창인 서구와 광산구는 올 현재 각각 31만여명으로 5년 전보다 8만∼13만여명이 늘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의 자체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5.9%로 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문다.

또한 인구 15만명이 무너지면서 지방자치법상 부구청장 직급이 서기관급(4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의회사무국도 내년 하반기부터 의원 정족수 10명 미달(9명)로 과(課) 단위로 격하된다.

●전체가 안되면 우리라도

동구는 ‘구세(區勢)’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된 ‘구 경계조정’이란 칼을 다시 빼들었다. 방관만 하다가는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란 위기의식 때문이다.

동구는 최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동구 경계조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경계선 다시 긋기 작업에 착수했다.

편입대상 지역은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이다. 이곳은 지난 1980년 북구 개청 당시 동구에서 편입된 지역이다. 지금도 공통학군으로 남아 있으며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뿌리’이다. 동구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주민 설득작업을 펴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 3만 2000여명을 끌어들이면 14만여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구수에 따라 배정되는 교부금과 각종 세수증대도 무시할 수 없다.

동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편입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초현대식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 건립과 주거환경개선, 경로당 증축 등이 포함돼 있다. 양회주 부구청장은 “해당지역 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동구 편입시 생활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반응 엇갈려

박모(39·북구 풍향동)씨는 “동구가 도서관 등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해주면 주소가 바뀌는 불편쯤은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은 냉담한 반응이다. 이모(59·회사원·풍향동)씨는 “행정구역이 바뀐들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며 “재정이 취약한 동구로 편입될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할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모(45·자영업·두암3동)씨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북구를 관할하는 관청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 왔다.”며 “경계 조정으로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붕괴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눈치보기

익명을 요구한 북구의 한 지방의원은 “광주시 전체를 봐서는 당연히 북구의 일부가 동구에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곳에 지역구를 둔 한 구의원은 “주민이 반대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이라면 개인적으로 편입을 찬성한다 할지라도 이를 드러내 놓고 얘기하긴 쉽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반해 동구 지방의원들은 개인적 연고를 내세워 북구지역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재홍 (동구2)시의원은 최근 임시회 발언을 통해 “동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89명인 데 비해 북구는 507명에 이른다.”며 “경계 조정을 통해 청소·방역·사회복지 등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해법 마련돼야

동구의 쇠락은 행정구역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상 인구가 10만 5000명 이하이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1명 줄어든다.

인구 하한선이 무너질 경우 동구 선거구는 인접 남구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구 11만여명과 남구 21만여명을 합하면 30만명이 넘어 현재로선 국회의원 숫자가 줄지 않는다.

그러나 동구와 남구의 인구는 5년 전에 비해 각각 2만∼4만명이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통합선거구 인구가 30만명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최근 민주당 시당 모임에서 “자치구 경계조정을 위해 해당지역 시·구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도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 숫자가 감소하면 타·시도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란 생각이다.

조용진 시 자치행정국장은 “절차상 주민 찬성과 구 및 시의회의 동의가 선결돼야 행정자치부에 경계조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자치구가 바뀌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유태명 광주동구청장 “시 전체 균형발전 위해 시급”

“경계조정은 더이상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태명 광주시 동구청장은 1일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위해 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듯 “북구의 일부가 동구에 편입되더라도 해당주민의 지방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으며, 전화·자동차 번호도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구청장은 지역정치의 판도 변화와 관련,“북구지역 구의원 1명이 감소할 뿐 국회의원과 시의원 정수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기초수급자 수만 보더라도 동구가 5183명인 데 반해 북구는 2만 1301명,5개 구 평균은 1만 979명에 이른다.”며 “우리구에 편입될 경우 사회복지·환경 등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편입대상 지역에 수영장·헬스장·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해 주민들이 이를 맘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등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그는 “경계조정은 행정과 지역정치권 등 모두가 뜻을 모아야 앞당겨질 수 있다.”며 광주시와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지역주민 뜻에 따라 편입결정”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시 전체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은 “경계조정은 시가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토대로 5개 구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구가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나서서 반대할 입장은 못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편입대상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경계조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며 “성공 여부는 동구의 노력에 달렸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론 동구가 스스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주소지 변경 등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