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일 난개발 지역으로 낙인찍혀 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며 이같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 앞으로 시가 요구하는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이들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주변에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 도시기반시설 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수지지구를 중심으로 한 시 서북부지역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시가 중점 관리해 난개발을 원천 봉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미 허가가 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연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이 열악하면 착공신고서 등을 접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이미 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도 재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자연녹지 등 원래 용도로 환원조치한다. 이 때문에 용인시 관내에서 신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인허가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내놓은 이같은 초강경 정책은 용인시의 관문인 죽전사거리와 풍덕천사거리의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극약처방으로 알려지고 있다.
죽전지역 아파트주민들은 죽전사거리 양편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매장까지 들어서 지옥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출퇴근은 물론 주말의 역체증 현상까지 겹쳐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인 7월1일 이후부터는 아파트 신규사업을 단 한건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건축허가가 난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임에도 건설회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