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설치,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등 본세와 달리 징수하는 세입으로 교통행정 과태료, 도로·하천 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말한다.

구는 체납징수율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 원인을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의 부재에서 찾았다.

실제로 과태료·수수료·사용료 등 체납징수 업무는 25개 부서가 따로 관리해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부서별 담당자가 세외수입 외에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했다.

게다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가 불가능한 점도 체납률 증가에 한몫했다.

이에 따라 구는 세무6급 1명이 반장을 맡는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세무직 3명과 행정직 3명이 반원으로 참여한다.20일부터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와 체납금 정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담반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전담반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키로 했다. 과태료·사용료 등을 내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주민도 전담반을 찾으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8월31일 현재 관악구는 세외수입 5만 3000여건 147억원 가운데 4만 2000여건 122억원을 징수,83%의 징수율을 보였다. 지방세 징수율(93.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율은 30.4%로 최근 3년간의 체납 평균 증가율(19.3%)을 크게 웃돌고 있다.

김효겸 구청장은 “전담반이 누적 세외수입 체납을 말끔히 해결해 구재정이 튼튼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