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공무원 연금문제’가 공직사회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직 정부안이 마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골격 일부가 공개되자 정부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 단체는 오는 9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 내고 덜 받게´ 개편 추진

5일 일부 언론에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천명했던 기본원칙에 맞게 현재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연금제도발전위에서 논의중이다. 연내에 개편안을 마련,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행자부 장관 재직 당시 “퇴직자, 현직자, 신규 진입자 등을 차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적으로 ‘내는 돈은 더 내고, 받는 것은 덜 받게 하는 것’이지만 입문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이나 재직 공무원을 소급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직 입문 시기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위원회에서는 KDI가 제출한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안은 기존에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틀이다.▲퇴직자는 기존의 제도 틀대로 하고 ▲재직자는 분담률을 높이며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하는 게 골자다. 적용 시점을 정해 그때를 기준으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기존 방식으로 하고, 현직자는 시점 이전의 기간은 기존 방식대로, 시점 이후의 기간은 새로운 제도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안은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 모두 수급률만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의 방식에 수급률만 높이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셈이다.

세번째 방안은 기본적으로 첫째 안과 비슷하지만, 신규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위원회 내에서는 첫째 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안은 신분특성상 신규 임용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 오늘 기자회견

한편 공무원 노조 단체는 정부 내에서 연금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9일에는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전·현직 공무원 1만 6000여명이 참가해 규탄집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