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정보 사전 유출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택지개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23일 서구 세하동 일대 28만여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개발정보 유출이나 투기열풍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행정 불신 해소와 지구내 토지·건축 소유자들의 반발, 개발시 보안체계 구축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발계획 수립과 정보유출

시는 2005년 11월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해 말쯤 K엔지니어링으로부터 개발용역을 납품받고, 이를 토대로 이듬해인 2006년 9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이곳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배후 주거단지로 개발할 복안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역사가 납품한 개발 도면이 기획부동산 업자의 손에 넘어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기 열풍이 불었다. 광주시 서구가 집계한 이 지역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매월동 268건, 세하동 78건, 벽진동 56건 등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모두 400여건의 거래행위가 이뤄졌다.

서구 관계자는 “평상시엔 거래가 뜸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당 15만∼20만원 하던이곳 생산·자연녹지의 땅값이 6개월여 만에 최고 100만원까지 치솟았다. 또 미리 땅을 확보한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노리고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등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사법당국 수사와 비난여론, 사업 백지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광주시 서구로부터 최근 해당 지역 지적도를 열람한 리스트를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도 투기자 색출에 합세했다. 경찰 역시 시 고위간부와 도시공사 담당자들을 불러 개발계획 사전 유출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도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시는 며칠 전만 해도 “이른 시일 안에 공공개발지구 지정을 서두르겠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시 고위간부들이 경찰에 소환되고, 행정 잘못으로 ‘투기 광풍’을 몰고 왔다는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급기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는 그러나 최근 공고한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과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추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지 개발 도면 유출자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본격화

광주서부경찰서는 23일 도시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세하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서 요약본을 폐기처분한 시 공무원 P씨와 또 다른 P씨 등 2명을 공공기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세하지구에 아파트 6000여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택지개발 계획서 요약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개발도면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펴고 있으며, 같은 요약본을 보고받았던 시 주무부서 국·과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세하지구는

광주 최대의 신도심인 상무·풍암·금호지구와 이웃하고 있는 미개발 농촌지역이다. 주변에 공항·고속철도·제2순환도로·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이 위치하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의 시발점이다. 또 영산강을 경계로 나주시 금천면 일대에 조성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인근에는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마륵동 공군탄약고가 이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