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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조 중재 ‘파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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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총파업” vs “임금인상 등 불가”


서울 시내버스가 10년 만에 총파업 위기를 맞고 있다. 버스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등을 내세워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사용자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연간 적자액이 2200억원에 이르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적자분을 운송조합이 아닌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 주변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예고된 갈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 인상 vs 만성 적자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운송사업조합과 운전기사 노조는 26일 오후 4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갖는다. 노조는 지난 23일에 이어 두번째 중재에서도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28일 새벽 4시부터 395개 전 노선의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1997년에도 이틀동안 버스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을 12.1% 인상하고 주 50시간 근무를 45시간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준공영제후 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는 운전기사 1000여명을 내보면서 남은 기사들의 연장 근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운송조합은 ‘운전기사의 평균 연봉이 준공영제 이전의 2760만원에서 3320만원으로 크게 오른 만큼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주 5시간 근무시간을 줄이면 연간 12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부풀려진 기대감도 한몫

준공영제 이후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노사 양측의 시각이 다른 것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버스기사의 임금 수준은 크게 나아졌다. 보통 수당을 합치면 월 25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어 버스운전기사 모집에 구직자가 몰리고 있다. 정년도 만 58세이다.

노조가 불만을 품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3년 안에 버스기사의 연봉을 지하철 기관사에 맞춰 준다고 약속했다.”면서 “올해가 약속한 3년째지만 수준은 75%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근로 조건은 ‘임금을 올리는 만큼 더 철저하게 근무하라.’는 원칙에 따라 강도가 세졌다. 승객 이용률이 적은 노선이 꾸준히 폐쇄되면서 상대적으로 버스기사들은 하루 8시간 가까이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부에선 교통사고 처리 부담도 버스기사에게 떠넘기고, 사표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업조합이 협상을 능동적으로 이끌 수도 없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지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는 요금을 인상한다는 비판을, 운전사들로부터는 파업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2-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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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