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데다 상당수 공무원들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확대와 불이익 해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중앙과 지방간 ‘정책·정보·비전’을 공유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시·도의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행자부는 회의에서 기존의 행자부와 자치단체간 ‘1대1교류’를 계속 늘리고, 전 자치단체 53세 이하 3∼6급 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간 파견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파견 교류는 시·도별로 최소 4개 직위 8명 이상으로 설정해 교류를 확대하도록 각 시·도에 당부했다.

2004년부터 중앙과 시·도간 교류를 시작해 2004년 84명,2005년 102명,2006년 106명으로 늘렸으며, 올해는 110명까지 확대하는 등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에 파견 중인 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은 2일 “가족과 떨어지거나, 새로운 여건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파견오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지방으로 왕래하려면 생활비와 교통비가 지원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면서 “파견에 따른 인사상·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적극적인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의 한 직원은 “행자부에 있다가 교류차원에서 지방에 전출하려고 해도 복귀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 망설이게 된다.”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