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정부 4년간 공무원을 5만여명 늘린 데 이어 앞으로 5년 동안에도 5만여명 정도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대로 정부 조직이 커진다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와 공무원 연금 등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욱 가중된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인력운용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가 검토 중인 인력운영 계획에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중앙정부에서만 공무원 5만여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 말인 올해의 소요 증원 규모를 9885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올해분 증원을 전년에 잡은 것보다 훨씬 많은 1만 2317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사업의 차질 등으로 감축 인원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를 포함해 2011년까지 모두 5만 1223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행자부는 추산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9317명 ▲2009년 1만 239명 ▲2010년 1만 185명 ▲2011년 9165명 등이다. 행자부는 지난해엔 2006∼2010년까지 5만 5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한 계획을 내놨다.

행자부 서필언 조직혁신단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9월쯤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며 지난해에 계획을 수립한 것과 같이 5년간 5만 5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인력 운영을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년 1만명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현재 중앙 및 지방 공무원수는 93만 6158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전 88만 5164명과 비교하면 5만 994명이 증가했다. 올해 증원 추정치까지 포함하면 6만 3311명에 이른다.2004년 공사로 바뀐 철도공사 소속 직원 2만 9756명을 제외한 수치다.

이 같은 인력 증원으로 정부의 인건비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올해 편성한 국가직 및 국립 교원 인건비는 21조 8000억원으로 10년 전인 1997년의 11조 7000억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내년 1조 2442억원에 이어 2020년 10조 5656억원,2040년 36조 3335억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땅한 재정적자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