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정부와 공공기관 간 교류 등 범정부적인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올해 인사교류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부처 간 인사 교류의 대상 직급을 과장급인 3∼4급에서 실무자급인 4∼5급까지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3∼6급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나 7급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이달부터 각 부처별로 수요 조사를 거쳐 교류대상 직위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교류는 1대 1 상호 교류가 원칙이지만,3개 이상 복수의 기관끼리의 교차 교류도 추진한다. 예컨대,A기관→B기관→C기관→A기관 식으로 교류하는 방식이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개발과 보전),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산·학·연 협력) 등 업무 연관성이 높은 정책 유관 부처를 중심으로 교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전체 국장급 직위의 20%를 공모직위로 정해 부처간 칸막이를 헐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과장급은 23개 부처 34개 직위에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지방간 교류는 2004년 84명,2005년 102명,2006년 118명 등으로 늘고 있다.
인사교류 대상 직급이 확대 적용되면 실무자 중심의 ‘이종 교배’가 활발해지면서 범정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사위는 보고 있다.
인사위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 근무 경력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나 연봉 평가등급 결정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간 교류자의 경우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3급 70만원,4급 60만원,5급 이하 50만원 등의 교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