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6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1조 953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11조 4296억원보다 4.6% 늘어난 것이며,10년 전인 1997년의 5조 4281억원에 비해서는 2.2배 증가한 규모다.

부담금별로는 담배 소비가 늘면서 담배를 살 때 붙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조 4940억원으로 전년보다 15.7%(2025억원)나 증가했다. 또 산업자원부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산림청의 산지복구비용예치금도 각각 전년보다 16.8%,68.5% 늘어난 1조 4711억원,79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요율을 인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1조 6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59억원 감소했다. 각종 부담금은 공익·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수익의 일부를 반환받아 조성한다. 기금·특별회계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종류는 환경·교통 부담금 등 모두 100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