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대규모로 인력을 증원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외국에서도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추세여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한꺼번에 1998명을 증원하는 등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151명을 늘리기로 해 임기말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장관급 7개, 차관급 23개 증가

행정자치부는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공무원 숫자를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체 공무원수는 95만 7208명으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24일 90만 4504명보다 5만 2704명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 들어 모두 1만 2317명이 이미 늘었거나 늘 예정이어서 참여정부 들어 증가한 공무원 수는 6만 502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2005년 공사로 전환한 철도공사 인원 2만 9997명이 제외됐다. 이들을 포함하면 9만 5018명이 증가한 셈이다.

장·차관 등 정무직의 몸집도 커졌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고 각종 위원회가 증가한 탓이다.2002년엔 장·차관이 106개였다. 그러나 지금은 136개로 늘었다. 장관급이 7개, 차관급이 23개 증가했다.

●복지부 113명·교육부 36명·재경부 5명

국무회의는 이날 국세청 공무원 1998명을 포함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의 공무원 2151명을 늘리는 직제, 증원 개편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처별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113명, 재정경제부 5명, 국세청 1998명, 교육인적자원부 35명 등이다.

국세청은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전담할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EITC 집행에 필요한 인력으로 1992명을 보강한다. 당초 1000명 수준에서 늘릴 방침이었으나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국세통계인력 6명을 늘리기로 해 국세청 순증가 인원은 1998명이나 된다. 현재 국세청의 전체 공무원 수는 1만 8000여명이다

EITC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1단계로 무주택자로 자녀가 2인 이상인 연간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부부합산)인 31만가구에 최고 8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영업자 등 150만 가구에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추가로 충원되는 인력을 일차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 이외에 EITC의 대상이 되는 과세미달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일에 집중 투입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내용, 신청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 등 국제협력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의료서비스 강화 및 검역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해 113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재경부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제도과’를 신설하고 5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1본부 1관 4팀이 늘어나 공무원 35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이라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데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업무강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직 등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말기에 관심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기는 하나 정도가 심하다.”면서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는 물론 규제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기정부서도 증원, 작은 정부?

행자부가 마련한 중기인력운용계획엔 앞으로도 증원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만 1223명이 더 필요하다. 정부의 추정대로 되면 차기정부에선 공무원수가 100만명을 넘게 돼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차기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한국정책과학학회는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차기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지대 임승빈(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소방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분야의 증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 징수 인력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럴 바에는 세금을 적게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보다는 ‘역량있는 정부’를 추구해 정부 규모는 작더라도 집행력이 커지는 강력한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김균미 조덕현 윤설영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