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밀집지 가운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재건축 기본계획을 올해 중에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건축 후보지를 지정하는 것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시내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지역 중 2010년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후보지 319곳을 선정하는 ‘1차 재건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1차 계획에 제외된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법령상 재건축 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후보지 지정 문제를 검토해 왔다. 시는 용역 대상으로 포함된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 310여곳 중 150곳 안팎을 2차 후보지로 지정해 올해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었다.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도 이번 기본계획 확정 유보에 영향을 미쳤다.1차 계획 후보지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0여곳에 불과하다.

시는 당장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온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건축 후보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도 요건을 채우는 곳은 사안별로 도시계획위의 판단을 받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